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확인 방법|동의서와 인가 절차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주민 몇 퍼센트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은 단지 전체의 찬성 비율만 확인해서는 안 됩니다. 각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율과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동의율, 토지면적에 관한 동의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과거에 알려진 75% 기준과 현재 기준이 달라졌으므로 최신 법령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 동의서 작성 방법, 동의 철회 조건, 조합설립인가 신청 절차와 실무상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재건축 조합설립이란? 재건축 조합은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가 법령에 따라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사업시행 주체가 됩니다. 그러나 조합설립인가만으로 건축계획이나 조합원 분담금이 최종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2026년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율은? 2026년 7월 1일 시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에 따르면 일반적인 주택단지 재건축사업은 다음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동의 기준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 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70% 이상 동의 단지 전체 토지면적 7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구분소유자 5명 이하인 동 동별 과반수 요건 제외 복리시설에 관한 동의 기준과 주택단지 외 지역이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70%가 찬성하더라도 각 동별 요건이나 토지면적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합설립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재건축 동의율 계산 예시 예를 들어 구분소유자가 1,000명인 아파트 단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항목 가상 계산 전체 구분소유자 1,000명 전체 동의 기준 700명 이상 동의자 720명 전체 인원 기준 72% 동별 동의 요...